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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치금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3.09.0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백서 38번 5번 지문 관련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는 매수인이 예치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 맞는 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사전수령제도는 매도인 임대인 등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받은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시 한번 이점을 생각해 보시고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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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2 46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3 469
63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코드 좀 보내주세요 홍덕기교수님 박*태 2023-09-12 406
암기코드 홍덕기 2023-09-13 406
63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238_1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심 2023-09-12 35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358
631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 좀 보내주세요 교수님 박*태 2023-09-12 7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708
63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임*혁 2023-09-12 316
공부방법 양민 2023-09-18 316
63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2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411
63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72번에 테스트 2번이요 김*현 2023-09-12 363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18 363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17
형성권 양민 2023-09-18 317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63
60번 양민 2023-09-18 363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51
지반 조현행 2023-09-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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