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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26

1. 660페이지 용어 6번 설명에 보면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설명


 --- 606페이지 설명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로 정의


 어떤 설명이 맞는 건지요??


 


2. 요약집 660페이지  최저주거기준 5번 지문 설명에 위원장 1인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657페이지 하단에는 2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어떤 설명이 맞는 건가요?

 

3. 요약집 정오표 411페이지 17번 1번 지문 수정사항을 보니

 

주택조합(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주택조
합 포함)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
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약집이나 문제집 설명부분 389페이지 사업계획 승인신청 기간에서는

여전히 2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인가요? 5년인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어 늦게 확인이 됬습니다.

1.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이 옳습니다. 용어 6번 설명에 보면 다가구주택 부분을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죄송합니다.

2. 요약집 660페이지 최저주거기준 5번 지문 설명을 위원장 1인포함 25인 이내 위원으로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3. 주택조합(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주택조
합 포함)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
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정오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그리고 오늘(9월7일) 학원에 한눈에 공법 요약집이 출간되었으니 꼭 받아 마지막 이론 정리하십시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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