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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연

2023.08.26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중국인 사채업자 A씨와 한국인 B씨는 한국에서 만난 지인관계이다. B씨는 A씨로부터 오천만원을 중국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이는 돈을 빌린게 아닌 A씨가 상황이 어려운 B씨를 위해 주겠다며 중국에서 B씨의 계좌로 보내준 돈이다. 이 때 추후 B씨가 원금을 갚아야하거나 A씨의 사채업에 문제가 생길 시 B씨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 문제될 시를 대비하여 B씨가 증거나 준비해놓아야할 사항이 무엇일지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지지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한다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민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고려사항을

생각해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바와 같이 양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이를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 즉 실체법의 영역이라 합니다.)

또,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단계에서 어떠한 주장을 해야하고

어떤 입증책임을 지는지

(이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범위, 즉 절차법의 영역이라 합니다.)

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해 주신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정리

- A씨는 사체업자이다

- B씨는 A와 법률관계를 맺었다.

- B씨는 사채업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


2. 사안의 판단

우선, A씨와 B씨 사이에 있는 법률관계의 성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A씨의 직업이 사채업자임은 분명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상황이 어려우니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A와 B는 민법 제544조 이하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민법상 증여계약은 무상, 편무,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A씨는 B씨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5000만원을 제공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해 주신 사안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A와 B사이의 법률관계는 채무의 이행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예상되는 사례의 탐구

그런데 만약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나는 사채업자이다! 내가 B에게 준 5000만원은 빌려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합니다.

그럼 B는 그 돈은 증여다! 라고 주장하겠지요?

(법률상 이를 <부인>이라고 합니다. 항변이 아니에요)

결국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돌입하면 원고는 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A가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청구겠지요?

이 경우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한 것을 민법상 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 이하)

이라고 하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A의 채권을 대여금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A가 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의 존재

-돈을 지급한 사실의 존재

-변제기를 도과한 사실

-이자의 약정이 있다면, 이자의 존재와 그것을 약정한 사실


A가 소장에 적어야 한다는 것은, 위의 사실을 A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혹은 4가지)를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A는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위조된 계약서 등으로)


B는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A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 소비대차계약의 부존재 사실

을 주장/입증 해야겠지요?

계약, 즉 법률행위의 성립은 우리가 민법시간에 자세히 배웠다시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B는 A와의 사이에서 돈을 수령한 것이 

소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에 의한 것임을 주장.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억울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A가 돈을 송금했을 때 그 송금의 원인이 증여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

(예를 들어 녹취등이 있을 수 있겠죠?)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길어진 것이 아닌가 하여

송구하네요.

혹시 제가 질의의 핵심을 잘못 이해했다면 언제든 다시 질문 남겨주십시오!!  :)


+ 덧붙여서, A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점 등과 거주지 등으로 재판권이나 관할, 당사자등 민사소송법적인 문제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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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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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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