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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환

2023.08.26
30번 문제 지문5번에서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에서 전부한의 뜻은 채권을 전부 압류한의 뜻인지 다른 법률 용어인지 한자를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문장 표현을 잘못한 것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매치되는 적당한 뜻이 없네요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 저도 교수님과 같은 83학번이고 고대 출신입니다 국어를 매우 잘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인강수강자라 직접 볼수도 없어서 ........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저하고 같은 학번이시네요.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채권이 압류되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 전부명령을 받았다. 전부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전부는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 말이 더 어렵습니다. 


한문으로 해석하면 轉 구를 전

付 불일 부


채권이 옮져겨서 전부채권자에게 붙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로 설명 드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체권자이고 을은 병에 대해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병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납니다(압류는 꽉 붙잡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다시 법원에 전부신청을 하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서 을이 병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갑에게 옮겨저서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바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쪽의 용어는 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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