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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멘트 부합사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시멘트를 을이 훔쳐서 자기소유건물의 계단에 발라버리면 ?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됩니다

 대신에 시멘트 소유자갑에게  시멘트 대금을 보상을 해야죠 



2,. 갑소유 시멘트를 공사업자 을이  병이 소유하는 빌라 건물공사에 발라서 부합된 경우? 


병은 시멘트를 선의취득합니다 

무권리자 을이 점유하던 시멘트인 동산을 병에게 양도한것으로 취급하고 양수인병이 선의취득한것이죠

'이때 시멘트 소유자갑은 선의취득한 병에게 시멘트값을 보상청구하느냐? 

병이 선의취득하므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쟁점인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2강 부합관련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6
시멘트 바른 사건 제3자의 건물에 시멘트를 발라서 부합된경우 선의취득으로 보아 선의취득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안된다고 하시고 22강 강의마무리멘트하시면서 도둑놈이 훔친 시멘트를 발라도 선의취득으로 손해배상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합으로 인한 선의취득은 제 250조 도품 유실물의관한 특례가 적용되지않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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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한*용 2023-09-11 249
법정추인 양민 2023-09-1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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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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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8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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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25
63086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 드립니다 이*연 2023-09-11 5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535
63085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77
63084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4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40
63083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71번 문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선 2023-09-11 1114
답변 김혁 2023-09-11 1114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79
가등기 양민 2023-09-1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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