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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75p 48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08.26
보기 4번에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고 갑에게 청구 아닌가요? 52번의 정답인 4번지문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화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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