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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김*지님 안녕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는 처분제한등기이므로 가처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지

2023.09.06
교수님 지난번 질문이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기본 강의 수강 후에 바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여서 추후 강의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ㅠ 그래서 핵심강의 등에서 설명 하셨을 수도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서 239페이지 (3)의 동그라미 3번 내용에서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 권리자는이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등기 의무 자가 협조여부가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그게 궁금합니다 ㅠㅠ 모처럼 늦은 더위에 건강 하시고 기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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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55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55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44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4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43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86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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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62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80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80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78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6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601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905
답변 김혁 2023-09-13 905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26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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