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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영

2023.09.06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진 후 선의의 제 3자가 그 본등기에 터를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채무자는 청산금 지급 전까지 변제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이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안녕하세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진 후

-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 3자가 그 본등기에 터를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럼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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