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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현 2023-09-13 3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63
63216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278
답변 양기백 2023-09-14 278
63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오*은 2023-09-13 43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4 437
63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3 4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59
63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본인 추인 거절시 제3자 대항가능여부 정*재 2023-09-13 387
무권대리 양민 2023-09-18 387
6321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5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55
63211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용적률 완화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3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3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9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93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2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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