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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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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75
63026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신 2023-09-09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298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8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8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8
63022 회계원리 기본서 p42 10번 배*수 2023-09-09 671
답변 배정란 2023-09-11 671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8
답변 양기백 2023-09-11 228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7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3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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