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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2 부동산공시법령 16강 21분 30초 내용 정*솔 2023-09-10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7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87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88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88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3
답변 양기백 2023-09-11 313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8
답변 양기백 2023-09-11 268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1
답변 양기백 2023-09-11 251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6
답변 양기백 2023-09-11 266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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