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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규

2023.08.25

안녕하세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권은 1순위 담보된 조세, 2순위 압류한 조세, 3순위 교부청구한 조세이다.


=>이게 지방세 우선순위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에서 지방세에 대한 설명이며,

 지방세 우선권에서는 6순위 지방세, 가산금에서 지방세에 대한 설명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김*규님~~


1.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이 공매 또는 경매시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한다는 거구요.


2. 위1.의 지방세 중에서는 담보된 조세, 압류한 조세,교부청구한 조세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네요.^^.


3. 지방세우선권의 순위 예시 표에서 6순위 지방세 중에서는 위2.의 순위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구요.^^.


김*규님~~

이번 한주도 힘차게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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