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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랑

2023.08.26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상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것인데
3번 지문에서 3기차임연체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집에는 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나요?
그리고 4번지문에서 환산보증금 초과할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인정 안되나요?
요약집에는 초과해도 관계없이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서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3번 지문에서 3기차임연체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것이 타당한 지문으로 해설집은   편집상의 오타가 맞습니다

2. 갱신요구권은  기간 종료 6월 에서 1월 전까지 하용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전을 정할수 없게되므로   갱신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2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90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00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3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5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46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6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55
답변 김혁 2023-09-12 855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81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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