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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인강 수강생입니다. "재결의 실효에 따른 말소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왜 직권으로 회복하는거죠? 등기를 회복할거면 말소할 필요가 없지않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김*수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갑의 토지에 있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후에 국가가 갑에게 보상금을 안주면 갑이 수용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국가와 공동으로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였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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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67
60번 양민 2023-09-18 367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58
지반 조현행 2023-09-13 1058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6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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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82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57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57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51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4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47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88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88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69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83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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