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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말씀하신 수반성은 담보물권의 특성입니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본물권이 이전함에 따라서 같이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행정상, 재판성 처분으로써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수업 중 예를 들 때 사건현장 등의 장소에 내려지는 증거보전처분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증거보전처분은 담보물권이 아니니 수반성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9.06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좀 혼동하는 게,, 수반성으로 인해 종전에 있던 것이 새로운 데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잘 안 보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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