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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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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1
답변 양기백 2023-09-11 291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6
답변 양기백 2023-09-11 556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8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07
답변 양기백 2023-09-11 307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3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76
63026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신 2023-09-09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298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7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79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8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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