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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 2차 시행자 지정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수있다고 돼 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2년내 조합설립하지않을때 해제사유인데 시장군수가 직접시행을 어떻게 하는지요? 해제사유도 요약서에보니 해제하여야만하는 강제규정인걸로 보이는데...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해당규정은 수업시간에 별도로 언급한 것입니다.
우선 정비구역 등을 해제요청을 하여 해제하여야 하는(의무)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데 조합을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므로 2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2번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보면 1번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다가 2번이 요건에 맞으면 조합을 제외하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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