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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랑

2023.08.26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상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것인데
3번 지문에서 3기차임연체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집에는 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나요?
그리고 4번지문에서 환산보증금 초과할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인정 안되나요?
요약집에는 초과해도 관계없이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서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3번 지문에서 3기차임연체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것이 타당한 지문으로 해설집은   편집상의 오타가 맞습니다

2. 갱신요구권은  기간 종료 6월 에서 1월 전까지 하용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전을 정할수 없게되므로   갱신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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