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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5
출제예상문제집 P324. 13번 문항입니다. 3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중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제 오류문항 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3기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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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김*규 2023-09-12 360
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60
63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11 2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298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30
교재 민희열 2023-09-12 430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19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19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51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6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60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34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91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9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92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93
답변 김혁 2023-09-12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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