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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9쪽 37번 보기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소급하여 무효)한 상황에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551조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소급하여 무효)한 상황에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것인가요?

해제를 하면  서로 급부를 원상회복을 해주게됩니다


그런다음에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됩니다,''

그래서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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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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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3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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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7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56
답변 김혁 2023-09-12 856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81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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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67
63092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1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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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양민 2023-09-16 251
63090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100선 1,2주차 문제 차이 김*예 2023-09-11 3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75
630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강*숙 2023-09-11 4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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