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8.25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51941020.jpg ]

제3자와 수탁자간 개인의 배임행위라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임행위, 배임행위 적극가담 = 반사회질서행위 라고 봐야할까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제103조 위반 반사회질서행위의 유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롤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이미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로 형법에서는 배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수탁자만 배임을 한 것이지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배임행위를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 회유, 요청한 것으로 이때는 수탁자만 나쁜 놈이 아니고 제3자까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매매게약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79
가등기 양민 2023-09-16 279
630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8번 ㄹ지문이요 박*홍 2023-09-11 377
답변 양기백 2023-09-11 377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575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575
6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이*우 2023-09-11 4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05
6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출제예상문제37 차*주 2023-09-11 52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20
63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뜻 이*희 2023-09-11 5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547
63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선특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3-09-11 302
해설문제 양민 2023-09-16 302
630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1번문제 5번이요 박*홍 2023-09-11 315
답변 양기백 2023-09-11 315
63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출제/해설 재검토 요청(25,26번) 김*욱 2023-09-11 41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15
6307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우*민 2023-09-11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6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