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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05
안녕하세요! 민법 강의 보충문제 논점 71 상임법 문제 중, 21번(20회 기출문제)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은 중과실이 아니어서 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 같아만 보여ㅜㅠ질문드립니다 좋은 문제 많이 주셔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다시 찾아보니 우리 시험 제20회 기출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지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경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4번 지문도 문리적으로 보면 맞는 지문입니다. 

20회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10년이니까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현행 법에 맞게 사전에 수정을 해서 문제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6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66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9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5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7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9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52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52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60
답변 김혁 2023-09-12 860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8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85
63093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의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1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1
63092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1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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