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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09.05
1. 취득유형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2. 골프장 이외의 사치성재산들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한다. 고급선박 원시취득시 1번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번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있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조*훈님~~

또 반갑습니다~~.^^.


1. 고급선박도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경우(원시취득)는 취득세를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렇지만 주문에 의하지 않고..예를들어, 자신이 사용할 요트를 직접 제작하여 원시취득한 경우는 과세됩니다.


3. 그러므로 골프장 이외 사치성재산을 원시취둑`승계취득을 불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고급선박은 위2.의 주문에 의하지 않고 건조하는 선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과세합니다.^^.


조*훈님~~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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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6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66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9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5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7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9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52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52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60
답변 김혁 2023-09-12 860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8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85
63093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의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1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1
63092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1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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