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알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알선자에 대하여는 형벌,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공이나 소공, 보조원이 알선했더라도 형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형벌을 받은 결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재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희

2023.09.05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자료에 위와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알선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면 1/1 금지행위에 들어가고 임취사항이고, 업정 소공이 한다면 1/1, 자격정지 맞는지요? 처분 파트가 은근히 어렵고 혼란드러운 부분입니다 수업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52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6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62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35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92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96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97
답변 김혁 2023-09-12 997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55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37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5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64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