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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3.09.05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에는 사용상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 간척의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로 본다. 사용승인일과 준공인가일로 기준을 다르게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의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이*희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이미 부동산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셨을 것이구요, 

따리사 간측물을 간측법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등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립.간척은 토지이죠...

건축물하고 토지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매립한 경우 동 법률에 따른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즉, 건축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의 사용승인서 교부 등을 다시 함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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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54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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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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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64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45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45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32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30
혼동 양민 2023-09-16 330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2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911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11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6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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