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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시기
작성자 이재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희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이미 부동산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셨을 것이구요, 

따리사 간측물을 간측법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등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립.간척은 토지이죠...

건축물하고 토지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매립한 경우 동 법률에 따른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즉, 건축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의 사용승인서 교부 등을 다시 함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1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3.09.05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에는 사용상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 간척의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로 본다. 사용승인일과 준공인가일로 기준을 다르게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의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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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52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6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62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35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92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96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97
답변 김혁 2023-09-12 997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55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37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5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64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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