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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5
출제예상문제집 P324. 13번 문항입니다. 3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중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제 오류문항 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3기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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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371
공유 양민 2023-09-18 371
63125 부동산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질문 드립니다. 송*규 2023-09-12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43
63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의무 송*희 2023-09-12 367
빌라수선의무 양민 2023-09-18 367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76
답변 양기백 2023-09-13 376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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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41
63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김*규 2023-09-12 363
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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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35
교재 민희열 2023-09-12 435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26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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