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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정

2023.09.06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풀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1번 ㅁ 지문에 보면 취득시기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지문역시 틀린지문 아닌가요?? 핵심요약집 35페이지에 보면 계약해제가 되려면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의 지문상에 핵심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가 빠졌으니 틀린지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안녕하세요~질의하신 대로 대 전제는 등기등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정확한 문장입니다.

다만, 해당 문장은 그 전제속에서 

유형의 일부를 제시한 문장리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시험에서는 해당문장을 등기등록을 한 경우인지 아니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지 지문제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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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6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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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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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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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88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58
63142 부동산세법 교수님 세법 총청리특강 교재 질문이요,, 백*우 2023-09-12 6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643
63141 부동산공법 답답한 마음에 심*은 2023-09-12 5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77
631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2 635
형벌사유 홍덕기 2023-09-12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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