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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에서요 테스트 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06
갑은 퇴거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부분 점유하고 있대서 가능한줄 알았는데 병은 임대니까 퇴거만 되는건 알겠는데 임대하고 소유하고 같이 있으면 소유로 보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안녕하세요 회원님

4번.갑은 무단신축된 건물에서 가주하는 임차인에게 퇴거청구할수 잇죠,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은  철거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청구는 할수 없죠


그러므로 4번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5번-무단신축한 건물을 을이 미등기로 양도하여 인수한 정[미등기양수인이 철거권한을 보유함]에게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수 잇죠.,


조금 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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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6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607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909
답변 김혁 2023-09-13 909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32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32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7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78
63145 부동산학개론 test 해*스 2023-09-12 514
ㄱ 강양구 2023-09-17 514
63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95번 송*호 2023-09-12 488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88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58
63142 부동산세법 교수님 세법 총청리특강 교재 질문이요,, 백*우 2023-09-12 6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643
63141 부동산공법 답답한 마음에 심*은 2023-09-12 5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77
631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2 635
형벌사유 홍덕기 2023-09-12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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