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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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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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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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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46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46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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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3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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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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