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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1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가등기와 가처분등기 모두 채권적청구권보전을 위해하는것인가요?

 

질문2)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등기가 아닌 가처분등기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또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처분등기가 아닌 가등기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24
1.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고,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는 승소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도 가능합니다.

2. 가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합의에 기하여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매도인이 가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 가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사이에 가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즉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처분등기는 승소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가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구별됩니다.

가처분등기를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집행보전의 필요성이란 장차 승소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말합니다.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 간에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만약 가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매수인은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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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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