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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24
6~45%와 40% 중에서 큰 세액을 선택하여야 한다. 책에 필기 되어 있는데, 왜 40% 선택인가요? 45%가 해당이 되면 45%선택이 되는 거겠죠? (솔직히 필기가 되어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정*연님~~


1. 동일한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으로 하잖아요..


2. (1)부동산(주택 등 제외)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원래 기본적으로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다만, 단기 양도하면 50% 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2)기본세율(6~45%)과 단기 양도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게 되죠..이때,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3)과세표준금액이 1,400만원 이하라면 6%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만약 단기 양도한 것이라면..50% 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니까..단기 양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더 크겠구요.^^.


시원하고 마음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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