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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4
기본서 페이지 172페이지 물권법 파트 물권적청구권 특수문지 판례2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신탁자가 명의신탁 강행규정위반으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수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이행불능이므로 신탁자가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우연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상태에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근거로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처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여 구제받는 것은 전보배상청구와는 별개으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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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3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조*익 2023-09-10 28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1 280
63042 부동산공시법령 16강 21분 30초 내용 정*솔 2023-09-10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0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89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90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90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7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7
답변 양기백 2023-09-11 317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2
답변 배정란 2023-09-11 532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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