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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안녕하세요, 32번 보기2번 문의드립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는 이유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가 되어있는데, 소송에서 항변권을 행사하는것과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는 이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은 둘다 이행제공을 안한상태이므로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을 면합니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주장해줘야 법원에서 이를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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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8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자료 강*길 2023-09-10 3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63
63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단침입자의 건물 신축 이*희 2023-09-10 300
무단점유 양민 2023-09-16 300
63046 회계원리 인터넷강의 박*란 2023-09-10 665
답변 배정란 2023-09-11 665
63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번 이*희 2023-09-10 353
미등기양수인 양민 2023-09-16 353
630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10 59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93
63043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조*익 2023-09-10 28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1 281
63042 부동산공시법령 16강 21분 30초 내용 정*솔 2023-09-10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1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90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91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91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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