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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8.25
저당권 객체부분에 공유지분은 객체가 될 수 있고, 1필지 토지 일부는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유지분도 토지의 일부라 볼 수 있고 1필지 토지 일부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토지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수 없습니다,.

2.갑과 을의 공유로된 아파트는 갑이 자신의 지분위에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습니다.지분은 소유권의 일부가 아니라 소유권을 비율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병에  갑소유 빨강인크와 을소유 흰색잉크를 반씩 혼합한때  갑은 1/2지분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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