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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제가 다시 찾아보니 우리 시험 제20회 기출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지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경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4번 지문도 문리적으로 보면 맞는 지문입니다. 

20회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10년이니까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현행 법에 맞게 사전에 수정을 해서 문제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9.05
안녕하세요! 민법 강의 보충문제 논점 71 상임법 문제 중, 21번(20회 기출문제)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은 중과실이 아니어서 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 같아만 보여ㅜㅠ질문드립니다 좋은 문제 많이 주셔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한*용 2023-09-11 257
법정추인 양민 2023-09-16 257
63090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100선 1,2주차 문제 차이 김*예 2023-09-11 3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79
630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강*숙 2023-09-11 46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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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8 267
63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석*준 2023-09-11 4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27
63086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 드립니다 이*연 2023-09-11 5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537
63085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3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79
63084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4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41
63083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71번 문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선 2023-09-11 1121
답변 김혁 2023-09-11 1121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81
가등기 양민 2023-09-1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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