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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채

2023.09.05
안녕하세요? 소유권 일부말소판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판결인데 굳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고 이해관계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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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8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68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68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46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46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37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31
혼동 양민 2023-09-16 331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4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915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15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71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1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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