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강행규정위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름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늦게 만나 매일매일 깨달음을 배워가는 수강생입니다. 수강생들끼리 의견이 갈려 문의드려요 교수님의 표현대리 수업때 강행규정법규 위반으로 무효인경우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없다. 를 배우며 강행규정 위반이. 103,104,108 반사회,불공정,통정허위. 이렇게 세가지가 강행규정위반이라고 배운것으로 기억되오나, 교수님 수강생 및 타 교수님 수강생이. 108조 통정허위는 강행규정위반이 아니라고하여 정확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08조 통정허위표시는 강행규정법규 위반은 맞으나,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의 반대가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법(강행규정), 민법은 제103조와 제4조 뿐입니다. 민법상 제103조와 제104조를 합쳐서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 단서는 제104조가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위반은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제103조 위반, 제104조 위반 뿐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신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

에서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로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불법원인급여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적 무효이니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역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37
교재 민희열 2023-09-12 437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27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27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60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71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47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01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9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905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1008
답변 김혁 2023-09-12 1008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65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