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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01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경우

법정갱신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이 2년으로 된걸로 보는지

(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된 기간안에  임차인은 해지 통보후 3개월 후에 나가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04
안녕하세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게 되면 법정갱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주장하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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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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