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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상속인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통정허위표시 질문있습니다

문제집 p60 6번 문제 3번 지문입니다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수 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지위를 승계하므로 가장매매매수인과 똑같이 통정허위표시를 무효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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