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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상속인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통정허위표시 질문있습니다

문제집 p60 6번 문제 3번 지문입니다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수 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지위를 승계하므로 가장매매매수인과 똑같이 통정허위표시를 무효가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합니다 황*희 2015-09-22 335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9-23 3352
2106 부동산공시법령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09-22 3347
안녕하세요. 이창민님! 배세호 2015-09-24 3347
2105 부동산학개론 LTV와 DTI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15-09-22 30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3027
2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1200제 질문 2015-09-22 35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3 3593
2103 부동산학개론 답안작성에대해문의합니다. 임*범 2015-09-22 23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344
210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9-22 24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494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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