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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2097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1 36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3600
2096 부동산공법 mp3 자료 2015-09-21 3166
안녕하세요, 이경희님! 해커스패스 2015-09-22 3166
2095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ㅜㅜ 김*열 2015-09-21 270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705
209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거래허가 2015-09-21 1934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24 1934
2093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2015-09-21 1810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24 1810
20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48 14번문제, p506 40번문제 질문 2015-09-21 22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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