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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멸로서, 말소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혼동에 따른 물권의 소멸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멸로서,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위의 소멸되는 권리 모두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등기와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의 등기는 소멸된 권리에 대한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등기가 남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위의 예에서는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말소등기의 절차와 관련하여,
저당권소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나,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지적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간은 9일이 맞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등기의 효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냥 소멸하는것인가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게되면 등기부에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효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단독신청하여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가요??  등기의 효력만 없어지는것이지 등기부에 말소등기는 신청하여야하는것인가요??위 피담보채권의 소멸도 효력만 없을뿐이지 말소등기는 해야하는것이죠?

 

지적법에서 지적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지만 경계복원측량은 검사측량을 하지않으면

기준점음 15점으로했을경우 9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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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3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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