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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6 부동산공시법령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09-22 3346
안녕하세요. 이창민님! 배세호 2015-09-24 3346
2105 부동산학개론 LTV와 DTI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15-09-22 302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3026
2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1200제 질문 2015-09-22 35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3 3592
2103 부동산학개론 답안작성에대해문의합니다. 임*범 2015-09-22 23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344
210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9-22 24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494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2097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1 36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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