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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 부동산학개론 분양가 규제정책에서 2015-05-03 9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5-04 977
1079 부동산세법 저도 요약집 관련 2015-05-03 1152
안녕하세요, 고경태님! 해커스패스 2015-05-04 1152
1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과 종물 2015-05-03 133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1336
1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상담 2015-05-02 1092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04 1092
1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문의입니다 2015-05-02 79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793
1075 부동산학개론 14년 학개론 문제 질문입니다. 2015-05-01 100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5-04 1000
1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또다른질문 백*원 2015-05-01 76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760
1073 부동산세법 요약집 관련 2015-05-01 802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04 802
10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궁금 백*원 2015-05-01 93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931
1071 부동산세법 층여세신고에관해 2015-05-01 850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02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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