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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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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1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3 3518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5 3518
2117 부동산학개론 시크릿 2015-09-23 28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5 2813
2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대리인 2015-09-23 30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3085
21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446페이지 최*석 2015-09-23 16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644
2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질문드립니다! 2015-09-23 17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1789
2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2015-09-23 15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1582
21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율행위목적 2015-09-23 21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142
21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강박 제3자 2015-09-23 29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2919
2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일 잘못 올라와있습니다. 연*모 2015-09-23 3071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5-09-23 3071
2109 부동산세법 모의고사질문있습니다 김*빈 2015-09-23 3097
이송원 2015-09-23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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