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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합니다 황*희 2015-09-22 335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9-23 3352
2106 부동산공시법령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09-22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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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부동산학개론 LTV와 DTI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15-09-22 30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3027
2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1200제 질문 2015-09-22 35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3 3593
2103 부동산학개론 답안작성에대해문의합니다. 임*범 2015-09-22 23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344
210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9-22 24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494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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