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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필지를 착오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을이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 등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389 문제29 보기3

2차만 공부하다보니 민법을 많이 잊게 되네요.

작년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ㅎㅎ

2차공부에 민법이 이렇게 많이 연관된다니...ㅠㅠ

 

타인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그 건축주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맞는 것인가요? 민법책 뒤적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수님을 귀찮게 하기로 했습니다.ㅎㅎ

그럼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어 놓아도 그 소유권은 인정되는 가요? 그리고 그 수확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2097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1 359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3599
2096 부동산공법 mp3 자료 2015-09-21 3165
안녕하세요, 이경희님! 해커스패스 2015-09-22 3165
2095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ㅜㅜ 김*열 2015-09-21 270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705
209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거래허가 2015-09-21 1934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24 1934
2093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2015-09-21 1810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9-24 1810
20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48 14번문제, p506 40번문제 질문 2015-09-21 22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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