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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맞구요. 지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기구를 통하여 매수해야만 개발이 규제된 '다른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야 하나,,,작업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중공간의 활용이 제한된 다른 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다'로 바로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 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page 171쪽 20번문제

보기 2번에서

'개발업자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개발권을 매수하여야만 개발규제(제한)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개발권양도제의 취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규제하고 그로 인한 사적피해를 보완해주기위해 개발제한지역이 아닌 다른곳의 규제를 완하시켜주기위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지문처럼 개발규제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아닌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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