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동호수 누락 궁금했던 분들은 보세요

인강으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25강 강의를 듣는중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실에서 수업듣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해하던 그 부분을 그렇게 시원하게 똑같이 질문해주시다니!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 누락이 되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는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공부할땐 동,호수 누락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너무 당연한걸 물었다는 듯이 넘겨버리셔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열심히 해서

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밑에 줄 친부분 아래 내용을

저같이 이해못하셨던 분들,

수업시간에 질문하셨던 분이 혹시나 보실 수 있을까 하여 남겨놨습니다.

 

--------------------------------------------------------------------------------

 

-네이버에서 가져온글-

단독, 다가구와 달리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입신고할때

반드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주임법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임차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였지만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6 부동산공시법령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09-22 3346
안녕하세요. 이창민님! 배세호 2015-09-24 3346
2105 부동산학개론 LTV와 DTI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15-09-22 302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3026
2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1200제 질문 2015-09-22 35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3 3592
2103 부동산학개론 답안작성에대해문의합니다. 임*범 2015-09-22 23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344
210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5-09-22 24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2 2494
210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2259
이송원 2015-09-22 2259
210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2 176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4 1762
20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요... 2015-09-22 17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790
2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략에 관한 질문 윤*길 2015-09-22 2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280
2097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1 36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9-23 360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