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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관리사 문제질문 신*용 2015-09-23 27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2764
21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2015-09-23 2319
안녕하세요. 김보미님! 배세호 2015-09-25 2319
2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3 48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4885
211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3 3520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5 3520
2117 부동산학개론 시크릿 2015-09-23 28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5 2813
2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대리인 2015-09-23 30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3085
21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446페이지 최*석 2015-09-23 16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644
2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질문드립니다! 2015-09-23 17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1789
2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2015-09-23 15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1582
21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율행위목적 2015-09-23 21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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