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물과 종물 2015-05-03 133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1336
1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상담 2015-05-02 1091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04 1091
1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문의입니다 2015-05-02 79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793
1075 부동산학개론 14년 학개론 문제 질문입니다. 2015-05-01 100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5-04 1000
1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또다른질문 백*원 2015-05-01 76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760
1073 부동산세법 요약집 관련 2015-05-01 802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04 802
10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궁금 백*원 2015-05-01 93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5-04 930
1071 부동산세법 층여세신고에관해 2015-05-01 849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5-02 849
10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대행관련 2015-05-01 882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04 882
10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배당순위 2015-04-30 1273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5-04 127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