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관리사 문제질문 신*용 2015-09-23 27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2764
212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2015-09-23 2319
안녕하세요. 김보미님! 배세호 2015-09-25 2319
2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3 48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4885
211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23 3520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25 3520
2117 부동산학개론 시크릿 2015-09-23 28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25 2813
2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대리인 2015-09-23 30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3085
21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446페이지 최*석 2015-09-23 16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1644
2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질문드립니다! 2015-09-23 17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1789
2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2015-09-23 15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25 1582
21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율행위목적 2015-09-23 21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23 214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